매년 국민연금에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만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금액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연금으로 언제까지 고갈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2023 국민연금 인상율은 얼마인지 이번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 국민연금 인상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2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23 국민연금 인상률을 5.1%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략 633만 명으로 2022년에 국민연금을 50만 원 수령하셨다면 2023년에는 525,5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인상율
| 연도 | 인상률 |
| 2019년 | 1.5% |
| 2020년 | 0.4% |
| 2021년 | 0.5% |
| 2022년 | 2.5% |
| 2023년 | 5.1% |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율을 조정하는데 2023년에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5.1% 인상되었습니다.
2023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수급자수
2023 국민연금 인상율이 5.1% 인상된 금액으로 노령연금 20년 이상 납입 후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이 91만4천명이고, 10~18년 사이에 받을수 있는 사람이 227만명이 됩니다. 또한 장애1급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는 분들이 만명이이고 노령,장유, 유족연금을 다 포함하면 수령할수 있는 분들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622만 명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 수령나이
| 출생연도 | 수령나이 | 조기수령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9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고갈의 걱정으로 최근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연금을 빨리 수령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시라면 빨리 수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최근 고금리 시대라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기수령 나이 | 지급율 |
| 55세 | 70% |
| 56세 | 76% |
| 57세 | 82% |
| 58세 | 88% |
| 59세 | 94% |
| 60세 | 100% |
조기수령 나이에 충족한 경우 5년 일찍 받는 경우에는 기존 수령액의 70%를 수령할 수 있고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정상적으로 받는 해보다 1년 빠른 경우 94%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 3년간 소득이 전체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약 2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기수령 신청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내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본인도장(대리인이 신청할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 연금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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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사회 이전에는 질병, 노령, 장애, 빈곤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을 지던 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등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 보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미래세대가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기능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국민연금도 인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시점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연금은 현행법상으로 2003년부터 5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재정계산을 합니다. 이런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연금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 년도 (202년 7월 전망) | 금액 (단위: 조원) |
| 2020년 | 740.0 |
| 2030년 | 1027.7 |
| 2040년 | 1019.9 |
| 2050년 | 416.4 |
| 2055년 | 국민연금 고갈 |
최근 재정계산에 의하면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2023년도에는 24%인데 계속 증가하여 2078년도에는 143%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인연금 비율로 보면 국민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지만 미래에에는 국민 1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하고 더나아가 국민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애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2년 기준 출산율 0.77명 세계 최저 출산율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는 출산율부터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연금개혁을 진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연금고갈 시점인 2055년도를 2073년으로 늦추기 위해서 기존 연금 수령 나이인 61세에서 68세로 변경을 하고 국민연금 보험요율 9%를 2025년부터 매년 0.5%씩 올려 2036년에는 15%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냈습니다.
※ 기존 62세부터 받을 수 있던 것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절하고 그뒤 5년에 한살씩 올려 2048년에는 68세까지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금 개혁안은 연금을 조금더 내고 받을수 있는 시점을 늦추어 자금 고갈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 국민연금 인상율를 비롯해 조기수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본인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니 꼼꼼히 살펴보고 유리한쪽으로 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미래 세대에 자금이 고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좋은 개혁안이 통과되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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