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강화 개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가해자의 기록이 최대 4년까지 보존이 되고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한 이후 가해자의 사소한 괴롭힘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지만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목적은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조기감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확대하고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플들을 이용하여 피해 의심되는 학생을 조기에 감지합니다.

 

·사이버 아웃리치 (여가부)

·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 어울림앱(교육부)

· 솔로봇(여가부)-23년 상반기 시범운행, 23년 하반기 본격운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은 기존 2년에서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까지 보존됩니다.

· 기존 대학 입시에서 수시에만 반영되었지만, 2026년부터 정시, 논술에도 반영이 됩니다. 

· 2025학년도 대입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합니다.

·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됩니다. 

·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분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을 적 즉 적으로 대응하는 교사들 경우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가 있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가칭)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 정소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가 예슬교육을 확대합니다.

· 피해학생의 법률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위센터, 상담, 심리지원기관, 병, 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등)을 400곳으로 확충됩니다.

[교육부+04-12(수)+브리핑시(17시)+보도자료]+학교폭력+전학+기록+4년까지+보존++대입+정시에도+반영.hwpx

15.79MB

[교육부+04-12(수)+브리핑시(17시)+보도자료]+[별첨2]+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hwp

13.80MB

 

[교육부+04-12(수)+브리핑시(17시)+보도자료]+[별첨1]+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요약본).hwpx

4.35MB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현행과 개선

	현행	개선
1.2.3호	졸업후 삭제
4.5호	원칙: 졸업후 2년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
6.7호	원칙: 졸업후 2년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	원칙: 졸업후 4년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졸업후 예외없이 2년간 보존	졸업후 예외없이 4년간 보존
9호	영구보존(삭제 불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의 경우 학교폭력가해자가 졸업 후에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만 졸업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4년까지 보존이 되고, 8호(전학)는 열외 없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서 삭제가 가능한 4.5.6.7호 심의요건도 강화가 됩니다. 심의할 때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유도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조치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내기 전 자퇴를 할 수 없게 변경했습니다.

 

마무리

학교폭력은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를 침해받는 행위로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기관에서 협력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새롭게 개선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학교폭력 없이 안전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해 우울증을 걱정하신다면?

우울증 테스트로 나의 상태 확인하기 이게 우울증인가?

우울증 테스트로 나의 상태 확인하기 이게 우울증인가?

전자담배 부작용 일반담배와 어떤 차이? 노담캠페인

전자담배 부작용 일반담배와 어떤차이? 노담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