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도입 효과 변화는점 안전운임제 폐지 국토교통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기억하시나요? 화물연대에서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적용품목에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상은 정부의 단호한 입장으로 인해 파업은 끝나고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종료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3년 2월 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표준운임제를 3년간 제한적으로 도입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표준운임제 시행

 화물요금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하여 화물운전자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2년까지 시행했던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입니다. 다른점으로는 운송 운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화주에게 책임을 묻는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화주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표준운임제에도 레미콘,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에만 3년 동안 일몰제로 진행을 합니다. 

 

 

· 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변경

· 공정하고 과학적인 운임제 운영 체계를 마련

· 일은 하지 않고 지입료만 받는 지입전문회사들 퇴출 

· 실소유주가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혀 소유권을 보호

·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를 근절

· 차주들 소득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 운송거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 차고지, 휴계시설등 복지에 대한 지원

· 식시간을 준수하고, 과적·낙하사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화물운송 산업을 관리, 감독을 강화

·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기록계를 활용하고 교통안전 모니터링

 

표준운임제로 변경을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부분은 기존 화물차 운송은 허가된 번호판을 달아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어 번호판만 구입한 회사들이 화물 차주들에게 대여 명목으로 큰돈을 받거나, 회사의 요구를 잘 듣지 않는 경우 번호판을 주지 않는 불법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대여를 하는 회사들을 단속해 퇴출하고 운송사들로부터 실적을 신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운임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표준운임제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표준운임제 도입이후

정부에서는 집단적인 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불합리한 화물운송산업의 관행을 철저하게 철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주들로부터 지입료만 받는 지입전문회사를 적극적으로 퇴출하며, 고유가 시대에 운임, 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차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안심하고 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화물차주들은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운임제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안전운임제는 무엇인가?

레미콘, 컨테이너, 시멘트, 등 화물차주들이 정해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500만 원 부과됩니다.

안전운인제가 생긴 배경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과적, 과속운행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표준운임제로 도입을 했고 2017년도에 안전운임제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후 종료되는 일몰제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에 신고 5분에서 1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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