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공익직불금 소농 면적 기본형 신청날짜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확인하셨나요? 2월부터 신청을 시작해 12월쯤 받는 2023 공익직불금 바뀐 점이 있는지,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공익직불금

2023 공익직불금

변경사항 꼭 체크하기

기존 직불금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2017년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신청을 1회 이상한 농지여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 공익직불금부터는 기존의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종전 직불금 지급을 받지 않은 농지(1917 이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공익직불금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익직불금 추가지원

 농업경영체에 이미 등록이 되어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중 2023 공익직불금 지원받을수 있는 농지는 125.4만 ha로 22년도 108만 ha 비해 17.4만 ha에 증가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대상

지급농지 17.4만 ha 확대로 인해 22년 127만에서 23년 157만 농업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식품부는 이러한 공익직불금 받는 농업인의 증가로 인한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전검시스템과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에게 빠지지 않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급급대상

기존 수령자	2016~2019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하였거나, 2020년 이후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사람
정책 대상자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등 농림축산식품부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
신규 대상자	신청년도 직전 3년중 1년이상 0.1헥타르 이상 경작, 1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판매

 

신청기간

온라인 비대면 신청기간 : 2023.2.1 ~ 2023.2.28

2022년도에 신청했던 농가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2023 공익직불금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휴대폰과 컴퓨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기간 : 2023.3.2 ~ 2023.4.28

신청을 처음 하는 농가 또는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본인 농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묘지, 폐농지등은 신청을 할 수 없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본직불사업 일정

1. 등록 신청 공고

2. 2월 비대면 신청기간

3. 3~4월 방문 접수기간

4. ~5월 말 등록증 발부

5. 5~9월 실경작 여부 현장조사

6. 6~9월 준수사항 점검기간 

7. 9월 30일 등록자 확정

8. 11월 중 기존직불금 지급

 

2023 국민연금 인상율 조기수령 수령액 수령나이 총정리

2023 국민연금 인상율 조기수령 수령액 수령나이 총정리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농업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6개 직불제로 분리되었지만 선택형 공익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제 개편

공익직불제 개편

기본형 공익질불금에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 소농 직불금

소규모 농가로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에만 적용되고 농가당 1인만 지원, 120만 원 정액으로 제공합니다.

※ 농가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과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배우자, 19세 미만 미혼인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자(혼인한 자녀는 제외)를 뜻합니다.

 

소농 직불금 지급 조건

· 농지면적 0.1~0.5ha 이하인 경우

· 영농에 종사한 기간은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인 경우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인 경우

· 농업 외 종합소득액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 시설 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지 면적합 1.55ha 미만인 경우

· 농업 외 구성원 종합소득 합계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면적 직불금 

면적 구간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집니다. 

위치	1구간 (2ha이하)	2구간 (2ha 초과 6ha이하)	3구간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면적 직불금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 지급 조건

· 농업 외 종합소득세 합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지급 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공하여 산정함

· 최대 지급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가능하며, 논과 밭 합산하여 산정함

 

2023 공익직불금 신청으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존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주변 농가에도 알려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희망합니다.